겸직허가/신고 — 신청서 작성 | 서울지방변호사회

신청 안내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

변호사는 의뢰적 업무를 행하거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우리회 회칙 제12조의5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신청 유형 *

겸직허가 신청 겸직허가 사임 겸직허가 갱신

💻 절차 안내 (온라인 안내) 온라인 전자 신청 기준

온라인 신청서 작성·제출 (사업자등록 API 자동 조회)→ 수수료 계좌이체 (오프라인)→ 서울지방변호사회 접수·심사→ 겸직허가 발급

제출 서류: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(원본) — 전자서명
수수료 (오프라인 계좌이체용 참고): 허가 10만원 / 갱신 5만원 · 신한은행 140-008-661023 · 예금주: 서울지방변호사회 · 입금자명: 신청인(겸직)
수수료 납부대상: 대표 · 대표이사 · 이사 / 면제대상: 사내이사 · 기타 등 사용인
처리 경과: "나의 신청관리" 에서 실시간 확인 (접수 후 5일 이내 처리)
보완 요청: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→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

💡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

📌 유지되는 제약 (오프라인과 동일)

기업 정보

상호 *	※ 사무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무소 사무직원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.
소재지
직위 *
직급
등기임원여부 *	등기 비등기 등기 예정이나 아직 등기가 안된 경우: 취임임명서, 주주총회 의사록, 임명장 등 선임 관련 임명 서류 별도 첨부 필요
겸직개시예정일 *

확인 및 동의

[1] 겸직허가 신청 확인 사항

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사실대로 신청합니다.

[2] 취소 및 징계 관련 확인 사항

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.

📎 첨부 서류 (PDF)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

필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
(신입법변호사는 법인 기부분 일부 이내 날인분)

미첨부

필수근로계약서 등의 재직증명서

미첨부

선택기타 서류

미첨부

📎 제출 방법

직급	제출 서류
대표/개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, ② 사업목적개요서
대표이사	①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, ② 사업목적개요서
이사	미등기① 법인등기부등본, ② 이사회 의사록 또는 임명장 등 선임 관련 임명 서류
이사	등기①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(단, 1인 사내이사일 경우 사업목적개요서도 첨부)
기타 사용인 (변호사, 학원강사 등)	① 법인등기부등본,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
겸직허가 수수료

입금액	계좌 정보	입금자명
허가: 10만원 / 갱신: 5만원 수수료 납부대상: 대표, 대표이사, 이사 수수료 면제대상: 사내이사, 기타 등 사용인	신한은행 140-008-661023 (예금주: 서울지방변호사회)	신청인(겸직)

⚠️ 수수료 주의사항